검색결과

  • 지속적 성관계만으로 사실婚 인정 안돼-서울가정법원 판결

    결혼을 전제로 1년 가까이 동거하며 아이를 낳았더라도 사실혼관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.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(재판장 金能煥부장판사)는 25일 朴모(48.여)씨가 金모(50

    중앙일보

    1996.05.27 00:00

  • 신혼초 성관계 불만 이혼 위자료 줄 필요없다

    …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조용연(趙勇衍)판사는 2일 신혼부부林모(25).金모(22.여)씨가 『만족할 만한 성관계를 맺지 못한다』며 서로를 상대로 낸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의한 위자

    중앙일보

    1996.05.03 00:00

  • 아내 모욕줘 破鏡땐 남편책임-신혼초부터 몸의 약점 들먹

    아내의 자존심과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자주 해온 남편에게 위자료등 파경(破鏡)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. 전문대를 나온 A(28.여.서울거주)씨가 지방대 졸업후 대기업 감사실에 근무하

    중앙일보

    1995.08.28 00:00

  • SBS"남자를 위하여"

    『남자들이여 힘을 내라!』 하루를 쉬고난 뒤끝이라 유독 피곤한 월요일밤. 가정문제.직장문제로 스트레스가 쌓인 남성들에게 브라운관이 좋은 조언자가 돼준다.똑같이 오후10시55분에 시

    중앙일보

    1995.03.24 00:00

  • 구박 시어머니에 위자료 물려-서울고법

    시어머니의 구박이 결혼생활 파탄의 한 원인이 됐다면 시어머니도 위자료를아들과 연대해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. 서울고법 민사20부(재판장 趙胤부장판사)는 11일 결혼지참

    중앙일보

    1994.05.11 00:00

  • 가사사건 처리지침|대법, 각급 법원시달

    대법원은 1일부터 시행된 가사소송법에 따라 일부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의 법원관할이 뒤바뀌거나 합의사건이 단독사건으로 바뀌는 바람에 일선법원·소송당사자들이 크게 혼란을 겪게됨에 따라 가

    중앙일보

    1991.01.07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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